본지는 과잉차별법, 역차별적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숨겨진 정체와 위험성을 알리고 소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수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자 차별금지법에 대한 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주>

2025년부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배우게 될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試案)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에서 ‘자유’가 삭제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시절 구성된 연구진들이 만든 것으로,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민중 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인민 민주의의등 자유민주주의와는 적대적인 철학과 사상을 지닌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인민민주주의’를 북한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인민민주주의란 인민대중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인민대중이 주인인 민주주의이다. 그런데, 주체사상에서는 인민대중을 대표하는 존재를 수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 인민대중의 대표인 수령이 주인인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람중심철학이라는 주체사상은 인민중심철학이다. 그래서, 주체사상을 단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인민대중”이라고 선전한다. 김일성 주석은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이것이 나의 지론이고 좌우명이었다.”고 얘기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자신의 한 생을 쥐어자면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남는다.”며 인민대중을 강조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3년 제4차 당세포비서대회에서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 라고 정식화했다.  

북한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로 대표되는 집단주의체제이다. ‘인민’이라는 단어는 ‘people'이지만, 북한 사회에서 '개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 한사람 한사람이 아닌 집단으로서의 '인민대중'이 존재할 뿐이다. 개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권 문제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이 나올 수 있다. 개인이 없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도 없는 것이다. 바로 ‘인민대중’이라는 단어의 숨은 의미는 ‘사람중심’이라는 나라에 개인은 없다는 것이다.

주체사상은 수령에 대한 절대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내용과 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인간론에 있어서 인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존재가 수령이라고 주장한다. 기독교는 인간의 생명을 육체적 생명과 영적 생명으로 구분하고, 육체적 생명보다는 영적 생명에 더 가치를 두며 이  두가지 생명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유래한다. 그런데 주체사상 역시 인간에게는 두가지 생명이 있는데 하나는 부모로부터 받는 육체적 생명이고 또하나의 더 중요한 생명이 바로 사회정치적 생명이다. 육체적 생명은 부모가 주지만,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이 준다. 이 사회적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 어버이 수령이라고 한다. ( 「김일성주의 학습교재(Ⅰ)」, p.32) 생명을 주신 존재이기 때문에 수령을 ‘어버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사회정치적 생명론]은 1982년 김정일이 발표한 논문(김정이 주체사상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돌 기념 전국 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론문 1982.03.31.)에서 더욱 체계화 되어 유일독재체재의 세습기반을 확고히 하였다. 부모에게 받은 육체적 생명은 노화나 질병으로 죽음으로 끝나게 되지만, 그러나 정치적 생명은 기독교의 영원한 생명처럼 영원하며 영원불멸이라는 것이고 이 영생불멸의 생명을 수령이 준다는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가운데서도 육체적 생명보다 사회정치적 생명이 더 귀중하며, 개인의 생명보다 사회적 집단의 생명이 더 귀중합니다. 사회적 집단의 생명에 입각해야 개인의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삶은 인간의 자주성과 민족의 자주권을 옹호하기 위해 사회정치활동을 하는 것이다. 자주성을 위해 투쟁하는 진정한 인간의 일생은 살아서도 영광, 죽어서도 영광이다. 육체적 생명은 있어도 사회정치적 생명을 잃으면 그것은 이미 죽은 시체와 다름이 없다. 인간에 정치적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 인민의 탁월한 수령”이라며 수령이 인민에 대한 생명을 부여하는 생명의 주관자로 격상시킨다.

기독교의 인간론은 인간은 속성과 본성을 규정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의 힝상을 닮은 유비적 속성을 제시한다. 그런데 주체사상은 사람의 본성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으로 정의한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철학’이라고 선언한 후, 인류역사 최초로 사람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밝혔다고 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불변의 본질적 속성(특성)을 ①자주성 ②창조성 ③의식성이라고 규정한다. 

사람이 가장 우월하고 가장 힘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근거 역시 사람이 ①자주성 ②창조성 ③의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독자적으로 주장하면서, 사람은 ①자주성, ②창조성, ③의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연, 사회, 자기운명의 주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사람이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이유도 사람이 ①자주성 ②창조성 ③의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독자적으로 주장한다.(이러한 역사관을 주체사관이라고 함)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주성을 잃으면 살아도 죽은 목숨이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1)1)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3권 p.325) 즉, 자주성은 생명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파악한다. 

더나아가,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회 정치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정치적 생명이란 사회&#12539;정치활동, 혁명을 수행하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생명이다.” “......혁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귀중한 정치적 생명은 오로지 위대한 수령을 받을어 모시는 인민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로동신문」 사설, 1976년11월14일자)

그런데, 역으로, 주체사상의 수령론에서는 수령은 인민들에게 정치적 생명을 부여하는 권한도 있고, 반면에 절대복종을 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수령이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생명을 박탈할 권한을 수령이 독점하는 사회가 된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또한, ‘수령-당-대중의 통일체’ 즉, 수령 당 대중을 서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라고 얘기하면서, 기독교의 3위일체론과 같이 수령, 당, 인민대중을 3위 일체로 설명한다. “사람은 자기운명의 주인이자 자기 운명을 개척할 힘을 가진 존재다. 그러한 인간들이 모인 것이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은 노동계급의 당의 지도를 받는다. 그리고 그 당은 수령이 지도한다. 또한 수령을 중심으로 결속함으로써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룰 때 역사의 주체가 된다.”고 주장한다. 

결국 주체사상에서는 인민대중을 대표하는 존재도 수령이며, 당을 지도하는 존재도 수령이다. 인민은 수령-당-대중의 통일체라고 하면서, 수령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것이 인민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논리로 연결해 간다.

이것을 인민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하기 위하여 생명체를 예로 들면서, 인체의 (뇌)가 바로 수령이며, 로동당은 (신경조직)이며, 인민은 (손발)이라고 설명한다. (뇌)에서 손 발이 어떻게 움직이도록 명령을 내리면 (신경조직)이 그 신호를 (손발)에 전달하는 것처럼 수령(뇌)이 혁명을 진두지휘하면 로동당(신경조직)이 인민(손발)에게 수령의 지휘를 전달해서 인민을 조직해서 그 지시를 실현해 나가고, 그 반대로도 손과 발(인민)이 느끼는 감각을 신경조직(로동당)이 뇌(수령)로 전달을 하여 인민의 요구를 수령에게 전달한다는 것이다. 

즉, 주체사상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통해서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 뇌수이며 통일 단결의 중심”이라고 하면서 “머리가 없이는 사람이 죽은 몸이나 같고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다.... 당의 지도를 떠나서는 우리 인민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한걸음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김일성 저작선집 14권 p.358)라고 하여 수령에 대한 1인 우상화의 이론적 체계를 정립한다.

결국, 뇌수인 수령과 신경조직인 당이 없으면 팔다리에 불과한 인민은 죽음이라는 의식화를 통하여, 수령, 당 그리고 인민이 3위 일체가 되어 아사자가 속출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러한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는 놀라운 현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 영생불멸이라는 ‘사회정치적 생명’ 은 수령이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박탈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결국, 개인은 인민이라는 단체를 위해 희생해야 할 뿐 아니라 생명을 부여하기도 하고 박탈하기도 하는 생명의 주관자로 신격화된 수령을 숭배하고 절대복종해야 하는 지위로 전락하게 된다.

자주성을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성이라고 주장하는 주체사상은 근대시민사회의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무시한, 역사의 발전을 후퇴시킨 대표적인 사상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박서영 법무사 약력

-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

-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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