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과잉차별법, 역차별적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숨겨진 정체와 위험성을 알리고 소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수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자 차별금지법에 대한 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주>

(3) 사회역사적 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운동이다.

사람중심철학의 ‘창조성’을 사회역사원리(주체사관)에 적용한 것이다.

“인민대중은 자주성을 가졌을 뿐 아니라 창조성을 체현한 사람이다. 옛날에는 전지전능한 존재하면 신으로 보지 않았는가. 주체철학에서는 전지전능한 존재는 인민이다.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는 정말 전지전능한 그런 힘을 가진 집단은 오직 인민대중 밖에 없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자들과의 주체철학에 대한 좌담회1] 2015.05.26. 유튜브. 민족방송 - 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창조자는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의 끊임없는 창조적 활동에 의하여 사회가 발전해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전지전능한 인민대중이라도  ‘노동계급의 혁명운동, 공산주의 운동’을 해야만 참다운 역사의 창조자가 된다고 한다. 

그런데, 북한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공산주의’의 의미에 대해서는 「북한 철학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다. 공산주의란 “모든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발전되고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  즉, 주체사상이 실현된 사회를 말한다 - 서재진 저, 「주체사상의 이반: 지배이데올로기에서 저항이데올로기로」, (박영사, 2006), P.55 참조.

(4) 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다.

사람중심철학의 ‘의식성’을 사회역사원리에 적용한 것이다.

“사람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되자면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이며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는 의지입니다. 사람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져야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의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자주성을 침해하고 유린하는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수 있습니다.”

모택동은 “혁명의 기본지지는 인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인민의 의식화와 조직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세계유격전사, 병서연구, 1979.12.28 p.41-43- 고 했다.

김일성 역시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원동력이 인민대중의 의식구조이며, 혁명투쟁을 추진하는 힘도 인민대중으로부터 나온다.”하여 인민대중의 의식화, 조직화, 동원화등을 중시하면서- 주체사상에 대하여 p. 9 - 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라며, 의식성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혁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인 투쟁’(「철학사전」,1985)이다. 즉, 김일성주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민대중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고 결정적 역할을 하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상의식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사상이다. 인민대중의 활동을 규정하는 것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다. 인민대중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역사를 창조해 나간다.” 

그렇다면,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자주적인 사상의식 할 때는 애국, 애족, 애민의 사상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이다. 참다운 애국, 애족, 애민의 사상의 참다운 가장 높은 단계는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한다. - [김일성종합대학 학자들과의 주체철학에 대한 좌담회1] 2015.05.26. 유튜브. 민족방송 - 그런데,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가장 높은 단계라고 하는 ‘사회주의’의 의미에 대하여,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사회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본성과 사회발전의 요구에 맞는 새사회”(<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1987)라고 한다. 즉, 주체사상화된 새사회를 의미한다.

(5) 인민대중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여 역사를 창조해 갈 수 있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민 대중이 역사의 주체로서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 관계를 자각하고 그 실현을 위해 창발성과 의식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민대중 스스로 력사의 주체로서의 근본 요구와 리해 관계를 옳게 자각할 수 없다…  인민 대중은 옳은 지도를 받을 때만이 자기의 리익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높은 창발성과 의식성을 발휘할 수 있다.”- 북한 철학사전 p.526 - 김일성은 인류지구상 어떤 지도자도 할 수 없는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영도력을 가졌기 때문에 다소 뛰어난 개인(다른 지도자)과는 동일시 할 수 없는 특출한(초인적, 신적) 역할을 한 인민의 수령 - 주체철학 p. 379-380 - 이기 때문에 수령의 지도와 영도를 받아야 한다고 반복하여 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대를 이어 충성해야 한다며 주체사상의 기본강령인 ‘유일사상 10대원칙’ 중 열 번째 원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 나가야 한다.”로 끝을 맺고, 북한헌법 서문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주체 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 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다.”고 규정하여 정권독점과 정권세습에 대하여 헌법상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결국, “인민대중은 사회역사의 주체다.”가 아니라 “김일성 주체사상 만이 사회역사의 주체다.” 주체사관이라는 것은 ‘인민대중을 역사의 주체로 만들기 위한 사관’이 아니라 ‘김일성을 역사의 주체로 만들기 위한 사관, 수령 1인의 역사관’이다. 8)8) 신일철 저, 「북한 주체사상의 형성과 쇠퇴」, ((주)생각의 나무, 2004), P.301

(6) 자본주의 근간이 되는 정신에 대하여 바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인류사회역사에서 자본주의는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짓밟는 최후의 착취제도이며 계급적 지배와 민족적 압박을 결합시킨 횡포한 억압제도입니다. 자본주의는 기아와 몽둥이의 규율에 의거하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사람들의 높은 자각성에 의거합니다.”라면서, 북한 외부에 존재하는 자본주의(남한, 미국 및 일본)을 흉악하고 포악한 나라로 일방적으로 규정한다.  

인민대중을 이러한 횡포한 외부세력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군사력 증강’이 필요하다며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을 세뇌하기에 이른다. 외부위협이 강해질수록, 북한은 내적으로 무너져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적으로 군사력과 주체사상을 더욱 강화하여 인민대중 스스로 더욱 결속하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바로 선군정치다. 

그러다보니, 인민제일주의를 내세우던 사람중심의 나라에서 인민은 사라지고, 군대만 있는 나라, 군인제일주의 군인중심의 나라가 되었다.

북한은 남한을 천박한 자본주의라고 폄하하고 있다. 그러나, 주체사상이 공격하는 자본주의의 천박한 문제점들은 자본주의가 맘몬에 붙잡혀 타락한 모습에 불과하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정신은 프로테스탄티즘이다. 

그렇다면, 프로테스탄티즘이 발현되는 자본주의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각자 자신의 직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천직으로 알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모습, 일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기도하며 돌파해 나가버리는 정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일한 결과물이 차고 넘치도록 만들어 이웃에게까지 흘러가게 하는 정신, 그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티즘이다. 복지제도는 이러한  프로테스탄티즘에 근거한 자본주의 정신이 현실화된 것이다.

프로테스탄티즘에 근간을 둔 직업의식과 기업가정신을 회복하여 본연의 자본주의 정신을 회복해야 할 때이다.

박서영 법무사 약력

-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

-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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