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과잉차별법, 역차별적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숨겨진 정체와 위험성을 알리고 소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수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자 차별금지법에 대한 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주>

평등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안(혹은 평등법안)이나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차별금지사유로 헌법과는 달리 ‘사상’을 추가하고 있다.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사상’이란 다수자들의 사상인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공산주의, 인민민주주의, 주체사상 등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사상을 추종하는 이들을 사상적 소수자로 보아, 소수자 인권보호를 내세워 자유민주주의를 추종하는 다수자들보다 더욱 육성하고 특혜를 주도록 규정할 뿐 아니라, 사상적 소수자가 혐오,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기만 하면, 다수자인 자유민주주의자는 처벌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한 극악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처벌규정을 추가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안 혹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그토록 육성하고자 하는 사상적 소수자가 어떤 문제점을 이 대한민국에 야기할 것인가에 대하여 특히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체사상은 북한의 유일한 사상이며 북한의 통치이념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군사 등 북한의 모든 분야를 규정·지배하는 북한 체제의 사상적 기반이고, 주사파의 사상적 기반이기도 하다. ‘수령절대주의’라고도 하며, 김정일에 의해 ‘김일성주의’로 격상되었고,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불리고 있다

또한, 주체사상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국유화하는데 절대적 영향을 미치며, 다른 모든 사상과 종교를 배척한다고 해서 미국의 종교 통계사이트 ‘어드히런츠 닷컴(adherents.com)’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사상’이라기보다는 ‘종교’로 정의한 후, 그 신도 숫자에 따라 세계 10대 종교로 분류했다. 과거 북한의 공식이념이었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주체사상으로 바꿈으로써 레닌주의적 전체주의 국가였던 북한을, 김일성을 ‘신’으로 숭배하는 신정주의 국가로 전환시킨 것이다(이상우 저, 「북한정치변천 신정체제의 진화과정」도서출판 오름, 2014, P.144). 그래서 ‘주체교’라고도 부른다. 2019년 기준 ‘주체교’ 신도수는 2,561만명(북한주민숫자)에 이른다. 그 신도수는 남한 전체 이단 200여개의 신도수를 합한 200만여 명보다 12배가 넘고 남한인구의 절반이 넘는다. 게다가 남한에 거주하면서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의 숫자까지 합한다면 그 신도수는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체사상이 종교인데,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며 반기독교적이라는 점이다. 과연 통일이 되었을 때 이 종교를 우리 기독교가 이겨낼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신천지 교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교회 안으로 신천지 교도를 받아들인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건전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엄청난 신도수를 가진 주체사상교에 대해 우리 기독교는 사상전뿐 아니라 종교전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주민들과 주사파의 반기독교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라 할 것이므로 우리는 주체사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체사상은 참으로 난해하다. 또한 동시에 주체사상에 대해 그 모순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주체사상이 무엇이 문제인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사상적 기반을 무너뜨리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먼저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추종한다. 북한 철학사전에서도 ‘공산주의’가 주체사상 실현인 것인 양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 즉, ‘공산주의’의 의미에 대해서 1970년대에는 “우리의 리상은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오래 살 수 있는 사회, 한 사람도 뒤떨어지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진보적이며 다같이 몸바쳐 일하는 사회”(<철학사전>,1970)라고 규정하였으나,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라는 강령에 따라서 ‘공산주의’ 의미마저도 “모든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발전되고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철학사전>,1985)로 바꾸었다. 북한은 이미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폐기하고 주체사상만을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채택하고 있고, 마르크스-레닌주의 관련 도서는 자유롭게 읽을 수가 없다.

다음으로 주체사상의 특이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대중이 알아듣고, 노동자·농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고, 대중이 원하는 말을 사용하라.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하라” 는 원칙을 따른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정권 초기 인민대중을 철저히 자신의 의도대로 설득하고 동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야만 했다. 결국, ‘언어사용’을 사상개조의 수단이자 혁명의 수단으로 파악했던 것이다. “말은 될수록 로동자 농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 자신이 쓰는 쉬운 말로 해야 한다”(김일성,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p.269~270)며 선전 선동의 기본 원칙을 세웠다. 혁명성과 선전 선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김일성의 언어구사방법(수령의 문풍)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알기 쉬운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다(전미영 저, 「김일성의 말, 그 대중설득의 전략」, (책세상, 2016), p.47-56). 알아듣기 쉬운 말, 대중이 듣고 싶어하는 말과 민족적인 말을 사용해서 대중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자, 대중은 권력을 가진 자가 의도했던 대로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사상과 행동을 국유화하는 것에 동의하게 되었던 것이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동성애인권화운동권 역시, 참으로 그럴듯한 언어를 만들어 대중의 감성을 마비시킨 후 대중을 선전 선동해 가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반복적인 언어를 사용하도록 교시한다. 예를 들어서, ‘수령’의 의미는 무엇인가? 북한 철학사전 p.377에서는 “수령은 혁명의 뇌수, 통일단결의 중심으로서 인민대중 속에서 최고의 령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혁명과 건설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수령은 혁명과 건설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인민대중 속에서 최고의 령도적 지위를 차지한다.”고 하면서, 수령의 개념 정의에서조차 용어혼란전술을 사용한 순환론적 표현으로,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대중을 개념의 혼란에 빠뜨리고 진부한 구절과 상투어의 반복적 사용으로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킨다.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은 아무리 많은 해설과 사회와 역사의 지도 방법을 제시하더라도 그 교조적 뼈대, 즉 기본 논술구조는 대단히 단순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방정식 같은 내용도 반복해서 읽다보면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반복된 주입’의 의식화 교화에 의해서 사상개조가 가능해지는 것이다(신일철 저, 「북한 주체사상의 형성과 쇠퇴」, ((주)생각의 나무, 2004), P.280). 

‘주체’란 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이나 다른 나라의 경험을 우리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해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일성 저작선집2, 평양:조선로동당 출판서, 1968).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북한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되, 큰 나라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적 입장을 지킨다는 것이다(황장엽 저,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한울, 1999), P.137).

1980년대 접어들면서 주체사상은 어떠한 이유도, 반론도, 제기되어서는 안 되는 북한 사회의 진리가 되었다. ‘주체’인가 ‘비주체’인가가 참과 거짓, 정의와 불의를 가리는 유일한 기준이 되었다. 이러한 주체사상의 관리권과 해석권은 김일성이 독점하였고 이후, 김정일, 김정은에게 세습되고 있다. 따라서 남한의 주사파 역시 참과 거짓, 정의와 불의를 가리는 유일한 기준은 현재 김정은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하였다. 새로운 대통령이 주체사상 종교를 신봉하는 북한과 남한 주사파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박서영 법무사 약력

-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

-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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