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지난 16일 ‘군 개혁을 편향된 시민단체가 주도하나? 군인권센터와 핵심 인사를 주목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논평을 통해 “최근 우리 사회는 군 개혁에 대한 화두로, 우려와 걱정을 하게 된다. 우려하는 것은 우리 군대의 중요한 기밀들을 ‘까발리는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군 개혁’이냐 하는 것이고, 걱정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개혁된 군대가 유사시 대한민국 주적(主敵)과 맞붙어 승리하여 우리의 국방과 안보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회는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의례 빠지지 않는 한 인물을 보게 된다. 그는 군인권센터의 소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임모 씨다. 그는 지난 2014년 속칭 윤 일병 사건을 우리 사회에 이슈화시키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후에도 지난해 4월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여 처벌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폭로하여 또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또 같은 해 8월에는 박모 대장의 소위 ‘공관병 갑질 사건’을 고발하여 그 4성 장군을 물러나게 하였다. 그리고 올해 3월에는 지난해 탄핵정국 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위수령을 통해 무력진압을 계획한 군사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고 하여, 현 대통령까지 분노케 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 바람에 우리 군대의 기밀과 보안을 가장 중요시하는 기무사가 해체되어, 새로운 편제와 축소를 가져오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문제는 그가 유명해 지면서 그가 주장하여 문제가 된 사건들은 아직도 진행 중이거나 빗나간 것들도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며칠 전에는 모 종편 방송에서 임 모 씨가 ‘장관과 핫라인이 있다며, 군 간부에 호통을 쳤다’는 보도도 있었다. 군의 생명은 지휘와 명령 계통인데,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민간인이 이런 군의 체계를 흔들어도 되는 것인가?. 거기에다 국방부장관은 지난 8월 2일 임 씨를 국방부의 ‘대체복무 도입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상태이다”면서 “임 씨는 우리 군대의 개혁을 위한 일에 적합한 인물인가? 우선 그는 군대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이 아니다. 국방의 신성한 의무조차 하지 않은 사람을 국방 개혁의 기수로 받아들일 수 있나? 모 인터넷 언론에 의하면, 그는 성적 취향(동성애)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여 수감된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병역 거부자들은 특정 종교의 교리에 따른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인데 반해, 그는 동성애 때문에 군복무를 회피한 인물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사람에게 군 개혁을 맡겨도 되는 것인가? 모 인터넷 보도에 의하면, 이 군인권센터에서는 군 인권과는 상관없는 군사 기밀들을 계속 폭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정보를 주는 것이며, 그러한 행위는 반국가적인 것이 아닌가?”면서 “군인권센터는 분명히 정보기관이거나 정부기관이 아니라, 시민단체이다. 시민단체라면 분명히 정부와는 거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7월 마린온 헬기 사고 희생자 조문 시 국방부 장관에게 유족들이 항의할 때, 임 씨는 장관을 엄호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정도(正導)가 있어야 한다. 누구라도 국가 정책에 대한 것을 자문할 때는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한다. 큰 소리 치고 목소리만 높인다고 다 국정 자문에 참여하고 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언론회는 “정부는 국민에 대한 예우를 갖춰야 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최후 결정과 책임은 정부의 몫이다”면서 “따라서 ‘아무나’가 아닌, 선별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가적 식견과 조국의 미래와 우리 군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이 기본이라고 본다. 정부와 일부 정치권은 소영웅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안위와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생각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 과제들을 신중하게 처리해 나간다는 자세부터 바로잡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