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한기총을 비롯한 기독교계 500여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국인비)는 지난 7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그레이스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NAP 동성애 성평등정책, 차별금지법을 삭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국인비는 9월 장로교 총회에서 거짓과 가짜인권으로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정확한 실체를 알리고, 범국민 차원에서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현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범국가적 종합계획으로 정부 26개 부처에서 272개 과제로 추진한다. 대통령 훈령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지자체 인권조례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

상임위원장 길평원 교수는 “NAP는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이다. 우리는 인권정책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독소조항을 반대하고 삭제하길 요청하는 것이다”면서 “윤리도덕을 파괴하고, 국민을 속여 만든 가짜인권정책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길 교수는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결코 같은 말이 아니다. 즉 성평등은 생물학적 남자와 여자뿐 아니라 그 외 수많은 '사회적 성'(gender)을 포함하는 단어다. 한 마디로 성평등 사회에서 동성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개헌과 양성평등기본계획을 통한 ‘성평등’ 시도가 실패하자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주장을 여성가족부가 만든 거짓말을 사용해서 법무부는 국민을 속여서 통과시켰다. 국민이 어리석지 않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동상임총무 구자우 목사는 “지금까지 교계를 외면하거나 단절한 정부는 없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교계를 극우단체로 치부하며 소통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잡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 순간이 중요하다. 법이 제정되면 다시 바로 잡기 어렵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상임총무 박요셉 목사는 “현 정부는 헌법 위에 인권이 있다. 인권 완장을 차고 월권 행사를 하고 있다. 위험할 때이다”면서 “만약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처벌조항이 들어갈 것이다. 그럼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기독교의 경우 박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박 목사는 “전체 폐기는 어렵다. 독소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하도록 해야한다. 지자체 인권위원이나 인권센터에 들어가서 좋은 인권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감시와 반대 운동을 연대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인비는 NAP 독소조항 반대 실천계획으로 △인권정책 문제점 알리는 설교하기 및 거리 전단지 배포 △독소조항 삭제, 개정 서명운동 △청와대 등에 항의 전화하기 △지역별 삭제 및 개정 대규모 집회개최 △인권 정책 문제점 알리는 기사, 카톡이나 페이스북에 댓글 달고 전파하기 △지역구 국회의원, 지자체장에 삭제 개정 요청하기 △인권단체 반대 단체에 후원하고 자원봉사를 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