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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중독의 증가 및 도박 합법화 국가의 늪(2) > 김지연 상임대표의 행동중독, 물질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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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중독의 증가 및 도박 합법화 국가의 늪(2) > 김지연 상임대표의 행동중독, 물질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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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중독의 증가 및 도박 합법화 국가의 늪(2)

김지연 약사(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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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정 작성일24-07-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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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도박의 합법화는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다. 성매매, 대마초, 동성 결혼을 통과시킨 네덜란드는 인터넷 도박까지 합법화했다. 그리고 많은 유럽 연합 소속 국가들과 미국 일부 주에서 도박을 합법화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0년 이후 합법적 도박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도박의 악영향을 여실히 느끼면서도 쉬쉬하는 경향이 있다.  

 

도박을 통해서라도 경제적 이익을 올리겠다는 집단은 과거에도 차고 넘쳤지만 아예 도박을 특정 장소에 국한한다는 조건을 달고 합법화하는 추세는 21세기에 들어서도 멈추지 않고 확산 중이다.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 가족을 포함한 타인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직장을 잃게 되는 것, 범죄 및 가정 해체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켜 왔다. 합법적 도박은 이를 가속화 했으면 했지 절대로 문제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도박은 정직하지 않은 경제활동, 한탕주의를 양산한다는 측면 등에서 비윤리적 행위로 보며, 실정법에 의해서도 금지되고 있다. 도박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오는 금단증상 즉 권태와 불안감, 우울과 무기력 역시 문제다. 배팅을 통한 연속적인 흥분을 위한 도박의 반복은 도박자들로 하여금 중독성을 갖게 한다. 그렇기에 도박 합법화는 도박의 중독성과 맞물려 급속도로 도박을 확산시키는 모터가 될 것이 자명하다. 

 

도박 합법화의 문제는 어느 정도로 도박을 확산시키게 될까? 합법적 도박의 증가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 즉 도박 중독자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파생된다. 도박에 중독된 개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도박을 계속하기 위한 돈을 만들기 위해 2차적 문제를 일으키다가 어떤 수를 써도 더 이상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혹은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도박 중독 자들이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중독자 개인 뿐 아니라 그가 속한 가족, 사회, 국가적으로 심각한 도미노 현상을 일으킨다. 도박이 합법적 공간인 카지노 주변을 살펴보면 도박 합법화의 문제점을 여실히 알 수 가 있다. 

 

이태원 박사와 박현수 박사가 발표한 <카지노 도박과 범죄: 인과 모델의 경험적 검증>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카지노 즉 도박장을 드나드는 사람들 중 병적 도박자인 도박중독자로 분류되는 비율은 61.8%까지 육박한다. 눈만 뜨면 도박을 할 생각으로 아예 카지노 근처에서 숙식하고 카지노에서 도박을 일삼는 사람들이 가득한 도박의 도시는 이혼한 사람, 범죄자, 빚쟁이, 자살자들로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다.  

 

NORC(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가 199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도박중독자들의 53.5%가 이혼을 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당시 도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혼율이 18.2%인 것에 비하면 거의 세 배 가까운 수치다. 디커슨 박사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 도박중독자의 76%, 남성 도박중독자의 56%가 도박으로 말미암아 채무상태, 즉 빚쟁이가 되어있었다. 

 

라안 박사의 2005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도박중독자들에 의한 도박 관련 범죄 추정치는 호주의 경우 10.5~26.5%에 이르며, 미국의 경우 도박중독자의 45.7%는 도박을 하기 위해서 혹은 도박으로 발생한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원랜드 카지노를 드나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09년도에 조사, 발표한 바에 따르면 카지노를 드나느는 사람중 이혼이나 별거 중인 사람의 18.5%가 카지노 도박 때문에 이혼이나 별거에 치닫게 되었고, 2016년 이태원 박사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카지노를 드나드는 사람 중 이혼을 경험한 사람의 31%가 도박이 원인이 되어 이혼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혼으로 말미암아 양가 부모님과 아이들, 무엇보다도 배우자가 겪게 될 아픔에 대해 무감각하고 도박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한채 카지노를 드나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비율이 저정도라면, 이혼이라는 파국적 상황에서 도박을 중단한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조사한다면 더 많은 비율이 도박으로 이혼하게 된 것으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프러덕티버티 커미션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박중독자 10명 중 1명은 도박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며, 상담까지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도박자들 중 무려  60% 이상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목은 주로 절도, 횡령, 남용 등이었으며 이들 중 약 40% 정도는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다. 결국 카지노가 생겨날수록 사회범죄가 증가하고 파국을 맞이하는 개인과 사회의 모습이 넘쳐나게 될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도박을 시작하게 되는 가장 흔한 동기는 바로 금전적 유익을 목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이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히 13:5)고 말씀하신다. 도박 합법화를 통해 하나님이 아닌 것에 취하고 종이 되어 범죄와 가정파탄속에 생을 마감하는 영혼이 없도록 기도하고 바른 제도를 만들어가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도박 합법화를 통과시키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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