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과잉차별법, 역차별적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숨겨진 정체와 위험성을 알리고 소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수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자 차별금지법에 대한 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주>

공산주의 혁명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는 공산화전략으로 “인류문명은 무려 2000년 동안이나 기독교 문화에 흠뻑 젖어 있었다. 기독교적 가치에 뿌리를 둔 나라는 그 뿌리를 자르지 않으면 결코 전복시킬 수 없다.”며 기독교 말살을 가장 최우선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독교 말살을 합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차별금지법안 4개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상태지만, 기독교인들이 결사 항전을 벌이고 있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고스란히 들어간 중·고등학교 교과서(도덕, 국어, 사회, 역사) 교육과정 시안(試案)이 공개되었다. 도덕, 국어, 사회 교과서는 양성평등(남녀평등)이 아닌 성평등(젠더 평등)과 성소수자에 대한 옹호를 가르치고 있으며, 특히 역사 교과서는 사상적 소수자인 공산주의, 주체사상 등에 사상적 기반을 두고 집필되었다. 좌편향적인 전국역사교사모임(전역모)이 집필한 ‘살아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휴머니스트, 2007)와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휴머니스트, 2002)의 역사 의식을 정규 교과서에 그대로 집필해 놓았다. 특정운동권의 역사를 마치 대한민국의 한국사인 것처럼 학생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 정규교과서로 둔갑시킨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1차 의견수렴에 국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교육부 연구진에게 의견반영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사이, 사회 상부구조가 이처럼 위험한 사상을 가진 이들에게 점령되어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 지고 있다. 이 위험한 사상은 무신론과 유물론에 사상적 기반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대적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체사상 역시 무신론과 유물론에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다.

주체사상은 기독교의 신론에 대하여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주체사상의 최고의 진수라는 김정일의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종교를 ‘신비주의, 숙명론’에 불과하다며,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김정일의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는 “주체사상이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상, 다시 말하면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세계의 개조자, 자기운명의 개척자라는 사상입니다. 세계와 운명이 초자연적인 ‘힘’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신비주의에 귀착된다면, 사람은 주어진 운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숙명론에 귀착됩니다.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사상은 신비주의와 숙명론을 부인한 유물론적 변증법적 입장을 전제로 합니다.”라며 사람중심이라는 인본주의의 극치를 자랑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체사상은 신의 자리에 김일성을 올려놓았다. 2015년 김일성종합대학교수 좌담회에서 “마르크스주의는 명백히 종교를 배척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책적으로 종교를 탄압하는 현상도 없다”며 봉수교회 예를 들면서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도 종교를 믿고, 하느님을 믿더라도 어떤 하느님을 믿는가. 조선의 하느님을 믿으라고 교시하시었다”고 한다. 

그런데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은 김일성이 인민으로부터 충성과 찬양을 받는 절대자이며 ‘한울님’ ‘하느님’으로 추앙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조선의 하느님이란 김일성을 의미한다.

또한, 김일성을 신격화 하기 위해서 기독교처럼 10계명을 제정하였다. 즉, 1974년 4월 14일 김일성의 62회 생일 전날, 김일성 수령 우상화를 위한 10대원칙 [‘당의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을 김정일이 만들어 김일성을 하나님의 자리에 확고히 올려놓았다. 

1조)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 바쳐 투쟁 하여야 한다.  

2조)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3조)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 하여야 한다.

4조)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 하여야 한다.

5조)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6조)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 당의 사상 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7조)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따라 배워 공산주의 풍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품을 소유하여야 한다.

8조)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 하여야 한다.

9조)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일적 영도 밑에 전 당(黨), 전 군(軍)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워야 한다.

10조)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 나가야 한다.

위와 같은 10대원칙은 인민대중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할 대원칙으로서, 마지막 10조는 정권세습를 목숨을 걸고 복종하도록 인민대중에게 지시하고 있다.

주체철학 역시 “개인은 아무리 걸출하다고 하여도 인민대중의 한 성원에 지나지 않으며 개인의 의사와 염원은 인민대중의 한 측면일 뿐이다. 오직 수령만이 인민대중의 이익을 대표한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의 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라면서 수령을 유일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다. 

유일신인 수령이 인민대중에게 영원불멸의 영생하는 생명인 사회 정치적 생명을 부여하기도 하며, 그 생명을 박탈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 수령의 유일적 지배를 통한 혁명적 수령관을 도출하며, 사회정치적 생명에서 수령은 곧 당이고 곧 인민이다. 수령, 당, 인민은 3위 일체로서, 특히 수령은 인간의 몸의 가장 중요한 뇌와 같으므로, 북한은 수령을 목숨으로 보호하자며 결사옹위를 외치는 것이고,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는 노래도 만들어 인민대중이 찬양케 한다. 

물론, 북한에서도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처럼 공산주의 문제점들이 속출했다. 인민에게 약속했던 쌀밥에 기와집에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북한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처럼 공산주의 문제점을 고쳐야겠다며 수정주의로 간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이 문제다. 인간은 이기적인 것 등에 너무 익숙해져있다. 이런 이기적인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어서 공동체를 위한 인간으로 개조해야 한다. 공산주의 같은 좋은 나라는 인민들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사람이라며 주체사상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나, 민중이 진정한 주인이 되지 못하는 사상과 종교는 민중을 학대하고 민중을 학살한다. 통일의 방법에 있어서 연방제 통일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종교생활을 통해 주체사상의 종교적 색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북한사회의 이와 같은 종교적 특성은 통일과정에서 많은 사회갈등과 심리적 상실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민중이 진정한 주인이 되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기독교사상에 뿌리를 둔 통일, 복음통일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박서영 법무사 약력

-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

-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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