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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성 유토피아’ > 박서영 법무사의 "포괄적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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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영 법무사의 "포괄적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성 유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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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1 14:4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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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과잉차별법, 역차별적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숨겨진 정체와 위험성을 알리고 소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수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자 차별금지법에 대한 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주>


네오-막시즘은 수많은 추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막시즘(공산주의)과 당 시대 최고 인기였던 프로이드의 심리학 ‘에로스 사상’을 결합시켰다(일명 프로이드 막시즘). 프로이드 막시즘 역시 막시즘(공산주의)은 뒤로 감추고 ‘에로스 사상’을  앞세우고 있으므로 그 사상적 기반은 여전히 유물론과 무신론이다. 

 

독일어 위키피디어에는 프로이드 막시즘에 대하여, 유럽의 신좌파(네오 막시즘, 68운동)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으며, 자본주의 국가는 고도의 노동 성취를 위해서 성을 억압하게 되는데, 프로이드의 제자였던 빌헬름 라이히(Wihelm Reich)에 따르면 이는 군중 노이로제를 일으킨다. 그렇기에 새로운 인류의 해방과 자율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성을 자유롭게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네오-막시즘은 빌헬름 라이히(Wihelm Reich)의 「성정치」「성해방」을 추종한다. 라이히는 성인들의 성해방 뿐 아니라  ‘아이들의 성은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소년의 성관계를 격려해야 하고, 어린이 조차 성관계를 막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여 소아성애 문제를 야기했지만, 그에게 있어서 성욕을 억제하는 것이야 말로 모든 악의 근원이며, 아이들의 성억압은 파시즘적인 시스템을 생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프로이드 막시즘은 이후 에릭 프롬(Erich Fromm)에 의해 수용되었고, 공산주의 대표사상가인 3M(마르크스, 마오쩌뚱, 마르쿠제)중의 한 명인 헐버트 마르쿠제(H. Marcuse)에 의해 계승되었고, 급진 페미니스트 주디스 버틀러는 퀴어 이론을 창시하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게 했다. 

 

마르쿠제는, 그의 책 「에로스와 문명(Eros&Civilization)」에서 “쾌락원칙을 따르는 인간의 본능은 자연스러운 생의 충동-Eros에서 출발한다. 해방은 본능의 보편적 충족에 있으므로 쾌락원칙을 따르는 인간의 성적 본능을 충족시키는 것이 해방이며, 무의식속의 쾌락의 충동이야 말로 바로 급진적 사회변혁을 이룰 수 있는 힘의 원천이다. 그런데, 기존 문명체제는 이 성욕(리비도)을 억압해서 노동에 필요한 정력으로 바꾼다”고 주장한다. 즉, 정치는 인간을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 것인데, 부르조아들만이 성적 쾌락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은 성적 쾌락에서 소외되었다. 자본주의 유지에 필요한 정력을 위해서 성적 쾌락을 착취당하고 있으니 저항하라! 성적 쾌락이 행복의 근원이므로, 성적 억압이 없는 에로스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지식인들이 의식혁명을 통해서 기존 문명체제를 부정하고, 모든 성적 억압에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페미니스트인 주디스 버틀러 역시 젠더 이데올로기의 본질은 기존 체제의 전복에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러한 네오-막시즘은 1960년대 이후 전세계를 강타하였고, 서구사회에 성혁명이 일어났다. 그 엄청난 영향력은 가히 혁명 수준이었기 때문에 ‘성혁명’이라고 불리운다. 폭발적인 추종자들로 인해서, 결국, 세계는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히피족이 출현하고, 경제종속이론, 남미의 해방신학 등이 20세기 후반에 새로운 가치로 등장했다. 현재는 서양의 양심세력은 히피였다가 기성세대가 된 사람이 대부분이다. 즉, 네오막시즘에 의해 출현하게 된 성적 방종을 추구하는 히피였던 사람이나, 그 자녀들이 유럽의 상부구조를 차지하는 기성세대가 된 것이다. UN 뿐 아니라 유럽 각 국가의 상부구조를 장악하여, 그 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고 있으며, 이를 법제화한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성혁명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가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사회주의 혁명의 한 분야로서 성공적으로 일어난 성혁명은 현재까지도 막강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네오-막시즘, 젠더이론, 언어학 등을 교묘하게 결합해서 더욱 강력한 사탄의 진을 구축해 가면서 성유토피아를 지상에 만들고자 추구하며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구원의 길을 파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사회가 이러한 사상의 흐름에 대응하지 못하여 결국 차별금지법 통과, 평등법 통과, 동성결혼을 인정하게 되었고, 가정의 개념이 무너졌고 결혼의 개념이 무너졌다. 캐나다에서는 소아성애 합법화 운동이 시작됐고, 덴마크는 수간이 합법화되었고, 독일에서는 동물매춘과 인간매춘을 동일한 매춘가격으로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합의에 의한 부모 자식간의 성관계도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로 프랑스와 스웨덴이다(2015.07.10. 텍사스중앙일보 [동성결혼 합법결정 한인사회 큰 반향]).  

 

서유럽의 국가들은 기독교전통이 막강했고 기독교 사상이 국민들의 삶에 뿌리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칼과 무력을 앞세운 공산주의에는 결코 무릎을 꿇지 않았지만, 이러한 성혁명, 성정치를 앞세운 네오막시즘의 또다른 이름인 문화 막시즘에 의해 무너진 것이다. 성적 방종을 추구하는 학교내 성교육과 예술 문화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미국도 이러한 문화 막시즘의 영향을 받게 되어 유물론자, 무신론자들에게 점령당하게 되었다.

공산주의 혁명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는 말했다. “인류문명은 무려 2000년 동안이나 기독교 문화에 흠뻑 젖어 있었다. 기독교적 가치에 뿌리를 둔 나라는 그 뿌리를 자르지 않으면 결코 전복시킬 수 없다”며 공산화 전략으로써 진지전을 강조했다. 이것은, 기독교 전통으로 세워진 서유럽을 어떻게 깰 것이냐가 그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의 핵심이었는데,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을 채택하여 기독교전통을 무너뜨린 것이다. 

 

한국에서도, 네오막시즘이 사회상부구조인 법원, 군사, 경찰, 교육, 정치, 복지 등에 파고들어, 그 세력을 확장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성해방을 추종하는 이들은 포르노 합법화,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면서, 특히 ‘간통죄 폐지’, ‘낙태죄 폐지’를 이뤄냈다. 정의당 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뿐 아니라 민주당 이상민 의원 역시 5월에 평등법을 발의준비 중이며, 민주당 정춘숙 의원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기존의 가정을 해체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 악법이 수없이 발의되고 있다. 이들은 상부구조를 장악하여, 기독교가 시대 사조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과 반기독교정서가 팽배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다. 조직신학 교회론에서, 교회는 죄와 싸우고, 비진리와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이다. 신학자 벌고프도 「조직신학」 교회론에서 “교회는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의 싸움에 참여하여 공격적이고 때로는 방어적인 전투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전투는 하나님께서, 거룩성과 순결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점에 우뚝 서서, 교회의 순수성, 순결성,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비진리와 싸우고 불법과 싸우며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박서영 법무사 약력

-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

-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 저자


※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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