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과잉차별법, 역차별적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숨겨진 정체와 위험성을 알리고 소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수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자 차별금지법에 대한 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주>

지난 호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육성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사상적 소수자인 주체사상, 공산주의가 말하는 평화의 의미는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 평화공존전술의 실체를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익숙해진 단어인 ‘평화협정’이란 단어의 실체를 살펴보고자 한다.

‘평화협정’역시 계급투쟁의 특수한 형태의 위장술이다. 과거, 베트남 전쟁 당시 반전주의자들은‘평화’라는 단어를 앞세워 전쟁을 반대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네오 - 막시즘의 전략적 단어인 ‘평화’였다. 즉,  반전주의자, 좌익공산주의자들은 전쟁을 반대하며, ‘공산주의’라는 단어는 뒤에 감추고 그럴듯한 단어인 ‘평화’라는 단어를 앞세웠다. 

“베트남은 독립국가이고, 독립국가는 자신들 민족의 문제는 자주적으로 자신들이 해결해야 한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철수해야 인도차이나에 평화와 안정이 실현된다.”고 주장하면서 미군철수를 외쳤다. 

그런데, 이들이 외치던 ‘평화’의 의미는 자유민주주의에서 말하는 ‘평화’와 단어만 같을 뿐, 그 의미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간파하지 못하였다. 결국, 자유민주진영 역시 그들이 앞세운 ‘평화’라는 단어에 동조하게 된 것이다. 

결국, 베트남과 미국이 1973년 1월 27일 평화협정을 맺게 되었고, 이틀 후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 즉, 북베트남의 외무장관 레둑토와 미국의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사이에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되자, 남베트남의 대통령 응옌반티에우도 평화협정에 서명하였고, 1973년 1월 29일,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의 종전을 선언하였고, 닉슨 행정부의 ‘베트남 전쟁의 베트남화’ 정책에 따라 남베트남군에게 전투임무를 맡기는 한편, 미군은 전투병력의 수를 꾸준히 감소시켜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베트남전쟁을 종결시키려고 하였다. 결국, 미군은 1973년 3월 29일에 남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전세계는‘평화’라는 단어에 속아 ‘평화’에 대한 기대감과 환호 속에 미군철수를 지켜본 것이다. 

심지어는 평화협정을 체결한 북베트남의 외무장관 레둑토와 미국의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노벨평화상까지 받게 되었다.(그러나, 레둑토는 아직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았다며 수상을 거부하였다. 공산주의자였던 레둑토에게 있어 ‘평화’란 전세계에서 자본주의를 완전히 말살한 상태를 의미했기 때문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군철수 후 실제 벌어진 상황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생각하는 ‘평화’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평화’가 실현되었다. 

미군철수 후 베트남은 공산화되었고, 정권을 잡은 공산당은 10만명의 노동자와 농민을 학살했다.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공산주의자들이 오히려 노동자와 농민을 학살했고, 150만명은 생명을 걸고 이 학살을 피해 망망대해로 도망쳐야 했다.

미군이 철수한 후, 캄보디아 역시 공산화되었고 정권을 잡은 크메르루즈가 킬링필드, 국민의 1/4인 200만명을 학살했고, 라오스 마저 공산화되었다. 

‘평화협정’의 ‘평화’라는 단어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무고한 수백만명의 피를 마시며 자라가는, 무고한 수백만명의 피의 대가를 요구하는, 바로, 학살의 단어! ‘평화’인 것이다. 이 학살의 단어 ‘평화’가 마치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것인양  전세계를 기만한 것이다.

더나아가 이 학살의 단어인 ‘평화’를 기반으로 막시즘(공산주의) 인권이 베트남전쟁과 1968년 프랑스 68혁명을 통하여 전세계로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서구사회의 정신세계를 장악한 후, 현재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평화협정’체결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아내기 위해 네오 막시즘 추종자들이 사용하는 전략이 있다. 바로 “평화냐 전쟁이냐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전쟁이 아닌 평화를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평화냐 아니면 전쟁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것도 레닌의 용어혼란전술이다. 왜냐하면, 평화냐, 전쟁이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수단이고 평화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춘근 박사는 「격동하는 동북아, 한국의 책략」, (백년동안, 2014), p.17-18에서 “전쟁과 평화를 같은 차원에 놓고 말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평화는 ‘목적’이고 전쟁은 ‘수단’이다. 수단과 목적을 같은 차원에 놓고 전쟁이냐 평화냐를 선택하라면 안된다. 평화란 때로 전쟁이라는 수단을 각오함으로써 지켜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모든 나라들은 전쟁이라는 수단을 잘 활용함으로써 평화를 지키고자 한다. 그래서 전쟁할 준비를 완벽히 갖춘 나라는 오히려 전쟁을 회피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손자병법의 첫 구절 역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며 전쟁의 목적은 학살이 아니라 평화임을 가르치고 있다. 군대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무기 역시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 다시 말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갖추는 것이다. 평화를 위해,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 무장을 하고 전투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다. 

영국의 처칠수상은 영국 국민들에게 전쟁과 평화중 하나를 택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국민들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요구였던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는 논리로 ‘평화’개념을 왜곡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북이 도발하면 공격하지 마라. 강력한 대응은 남북대화의 장애요소”라면서, 북한에게 굴종하는 평화를 앞세워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것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이 말은 역으로 “공산국가가 되더라도 전쟁은 피해야 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일본에게 나라를 넘긴 ‘이완용’은 평화주의자였는가. 일제치하와 같은 굴종과 노예 상태를 평화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대 국민 국가 체제(modern nation system)가 성립되기 시작한 이후 1816년부터 2000년까지 국제정치체제에 존재했던 국가는 모두 207개였다. 그러나 2000년 기준 무려 66개국(전체국가 약32%)이 사라졌고, 이중 50개 국가가 이웃국가들이 휘두른 폭력(전쟁)에 의해서 사라졌다. 지난 184년 동안 존재했던 국가중 거의 4분의1에 해당하는 숫자의 국가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폭력적인 죽음을 당한 것이다 - 이춘근 저, 「격동하는 동북아, 한국의 책략」, (백년동안 ,2015), p.27.

북한 주체사상은 국방에서 자위, 즉 강력한 군력에 의한 주체사상식 ‘평화’를 강조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남북한 이 통일된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국경은 거대한 공산국가인 중국과 접하게 된다. 따라서, 거대한 붉은 용, 중국을 견제하며, ‘평화’를 지키키 위해 더더욱 강한 국방력이 절실하다.

이상으로, 차별금지법에서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사상적 소수자(공산주의, 주체사상등)가 내세우고 있는 ‘평화’의 실체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평화공존’ ‘평화협정’이라는 사악한 언어의 마법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으나,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차별금지법을 막아낸 국가가 될 것이다.

박서영 법무사 약력

-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

-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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