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과잉차별법, 역차별적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숨겨진 정체와 위험성을 알리고 소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수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자 차별금지법에 대한 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주>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는 사람중심철학이라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불변의 본질적 속성(특성)을 인류최초로 정의하였다면서 ①자주성 ②창조성 ③의식성을 인간의 본질적 속성(특성)이라고 제시한다.

첫 번째로 자주성이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이다. 자주성으로 하여 사람은 자연의 구속을 극복하고 사회의 온갖 예속을 반대하며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만들어 나간다”고 한다. 즉, 온갖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살려는 욕구, 자기운명의 주인으로 살아가려는 인간 고유의 성질을 자주성이라고 정의한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고, 이 생명은 사회정치적 생명이며 사회정치적 생명은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사회정치적 집단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개별적인 사람들은 오직 이러한 사회정치적 집단의 한 성원으로 됨으로써만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닐 수 있다.”고 한다. 이 사회정치적 생명을 상실하다는 것은 ‘수령의 정치적 신임’을 상실하는 것이고 ‘수령이 베풀어 주시는 끝없는 사랑’을 상실하는 것이고 또 ‘수령이 만드신 혁명적 조직’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이라면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속성이 바로 자주성이라고 강조한다.

두 번째로, 창조성이란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이라고 한다. 객관적 세계를 자기요구에 맞게 개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가장 높은 형태의 창조성을 공산주의운동이라고 한다. “노동계급에 의하여 조직 전개되는 공산주의 운동은 인류역사에서 가장 높은 형태의 창조적 투쟁”으로서, 창조적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공산주의 운동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한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p.133). 그런데 북한 「철학사전」에서는 ‘공산주의’의 의미를 “모든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발전되고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류역사에서 사장 높은 형태의 창조적 투쟁이 바로 주체사상의 실현이라는 논리다. 결국, 창조성이란 세계를 창조적으로 개조하고, 자기운명을 창조적으로 개척하여 주체사상을 실현하려는 인간의 큰 특성(속성)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세 번째, 의식성이란 “세계와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이라고 한다. 사람은 동물 처럼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일정한 목적을 내세우고 또 자기활동을 의식적으로 조절, 통제하고 강한 의지를 발휘 해 나가는 인간의 특성(속성)이다. 그런데, 의식성은 관념론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지고 물질의 운동에 의하여 변화발전한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다.”라면서 마르크스주의를 승계한 유물론이란 점을 전제한 후 “의식성은 사람의 육체적 기관 가운데서도 가장 발전된 기관인 뇌수의 고급한 기능이다. 뇌수는 사람의 생명활동에서 충주적 역할을 하며 뇌수의 기능인 의식은 사람의 모든 행동을 지휘한다” 라면서 의식성이 물질과 다른 것이 아니며, 물질인 뇌수의 기능이라고 한다. 주체사상은 결코 관념주의도 아니고 주관주의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인민대중의 모든 행동을 지휘하여 노동계급을 단결시키는 힘은 ‘이념’ ‘사상’이라고 강조한다.  “사회발전에 있어서 사회역사는 객관적 법칙에 따라서 변화 발전한다. 그러나, 단결되지 않으면 변화발전이 있을 수 없어 사회주의로 이행이 안된다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와 주체사상의 공동점이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단결하고 그 단결할 수 있는 기초가 무엇인가. 여기서 마르크스주의와 차이가 생긴다. 바로 단결된 힘으로 해방된다, 단결된 힘이 바로 같은 사상”이라고 하면서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가장 높은 단계는 사회주의사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회주의’ 의미 마저도 “사회주의 사회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본성과 사회발전의 요구에 맞는 새사회”(<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1987)로, 결국, ‘의식성’이란 것은 주체사상을 세뇌시켜 ‘의식화’하는 것이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새사회를 이루는 것이 목적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주체철학 역시  “사람들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운명을 개척하는데 가장 과학적인 무기로 되는 철학이 주체철학이다. 주체철학에서는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길을 가장 정확히 밝혀준다. 사람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 자기운명의 주인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 그러니까,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자면, 자기의 어려운 처지를 벗어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누가 다른 사람이, 다른 나라가 도와줘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힘으로 하라, 이것이 운명개척의 방도이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고 그 앞길을 얼마나 밝혀주는 가고 볼 때, 오늘 이 세기에서 지구상에서 진보적인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부를 수 있는 철학이 있겠는가. 바로 주체철학이 가장 진보적인 철학”([김일성종합대학 학자들과의 주체철학에 대한 좌담회1] 2015.05.26. 유튜브. 민족방송)  이라며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려면 지구상에서 가장 진보적인 철학인 주체철학을 따르라고 교시하고 있다.

그런데, 주체사상은 인류역사상 최초로 인간의 특성(속성)을 명괘하게 정의하였다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인정되어 온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주체사상은 인간의 본성인 ‘자유(自由)’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자유가 배제된 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만 가진 인간이 과연 존엄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 현재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빼겠다고 한다.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가 과연 존엄할 수 있겠는가.

또한 주체사상은 인간의 ‘이성(理性)’에 대해서도 일언반구의 언급이 없다. 이성(理性)을 인간의 본질적 특성에서 제외시킨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사회개혁이나 사회혁명을 정당화 또는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이성은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성의 본성은 자유인 동시에 비판성이기 때문에, 이성을 인간본성으로서 설정하여 놓으면 비판 정신을 공인하는 것이므로 그렇게 되면 혁명과정에서 왈가왈부의 의견상충이 벌어질 수가 있음은 물론, 혁명투쟁이 와해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천부인권으로서의 인간의 권리, ‘인권(人權)’을 인간의 본질적 특성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상헌 저, 「김일성주체사상 비판」, (성화출판사, 2017), p., 80-82) 

또한  ‘사랑’에 대해서도 인간의 속성으로 논하고 있지 않다. 다만, 주체철학을 사랑의 철학이라고 하면서 “주체철학은 가장 무서운 철학이 아니라 주체철학이야 말로 가장 인간을 사랑하고 옹호하는 가장 인간적인 철학이고 가장 인민적인 철학이고 가장 애국 애족적인 철학이다.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사랑과는 차이가 있다. 기독교에서는 무차별적인 사랑, 원수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라 이것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과는 투쟁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사랑이라는 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사랑이다.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그 사람에게서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에게서 가장 귀중한 것은 자주성이다. 인민대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성이고 나라와 민족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자주성이니까 자주성을 옹호하는 사상은 가장 철저한 자주의 사상이고 사랑의 철학이다. 자주성에 대한 사랑을 실현하자면 무엇이 필요한가. 혁명을 해야한다. 혁명을 통해서만 인민대중이 자기 본성을 지킬 수 있고 자기의 본성을 앞으로 더 꽃피울 수 있다.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꼭 가야될 전형적인 방식이 바로 혁명”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는 전혀 논하지 않고 있다. 결국,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람중심철학’은,  ‘사유하는 인간’ ‘자유로운 인간’ ‘사랑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인권이라는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혁명 만 해야하는 사람일 뿐 임을 알 수 있다.

박서영 법무사 약력

-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

-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 저자

※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