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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계, 긴급현안 국회 보고서… 헌법 개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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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굼 작성일17-08-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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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긴급현안.jpg

 

한국교회교단장회의(공동대표 김선규, 이성희, 전명구 목사),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삼환 목사,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영진 장로, 공동대표 김진표, 전용태, 황우여, 채의숭), 전국 광역시도, 시군 기독교계 대표단, 한국복음주의신학회(회장 심상법 교수)등은 지난 24일 국회 본청 3층 귀빈식당에서 한국 교계 긴급 현안 국회 보고회를 갖고 한국 교회가 동성애와 동성혼을 인정하는 헌법 개헌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총회장 김선규 목사 설교를 통해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개헌안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과연 대한민국 건국정신을 지키려고 하는지 의문이 든다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를 가능하게 하는 성평등을 포함하려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남용이고, 평등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무질서이자 전통 가정의 붕괴를 가져오는 재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진리란 세월이 가고, 제도가 바뀌고, 의식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변할 수 없는 기둥과도 같은 것이다. 진리를 부정하고, 진리를 혐오하고, 진리를 반대하는 결과는 멸망이라며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본능을 따라가는 삶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또 교회는 진리를 외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실천하는 공동체라며 교회의 신성함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한국 교회를 존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종교인 과세시행과 관련해서는 교회가 교회의 신성함을 훼손당하지 않을 방법을 강구한 후에 정부와 국회와 논의를 한 후 모두가 공감할 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한 후에 시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저출산문제, 자살예방, 낙태예방 등 생명존중운동을 교계가 감당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배숙 의원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나 국회개헌헌법안에서 동성애 동성혼의 합법화를 막는 일도 중요하지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인정할 경우 그것이 판례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안상수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동성애 동성혼 개헌안을 당 차원에서 반대하기로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개헌특위 위원인 이철우 의원과 김관영 의원은 성평등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태 장로(변호사, 기공협 공동대표)국회개헌안 문제점’(성평등, 기본권, 망명권)에 대해 설명을 했다.

전 장로는 성평등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 및 가족의 성립조건은 남녀의 양성평등이라고 되어있는데 양성평등성평등또는 평등으로 고치면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는 동성혼 가정이나 일부다처, 일처다부, 복혼 등의 가정이 합헌화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호수 목사(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사무총장)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활동 보고를 했다. 김철영 목사(기공협 사무총장)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호 개정청원운동 보고를 했다.

 

종교인 과세 문제점은 장헌일 목사(기공협 협력단체: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가 설명했으며, ‘부여 할랄 도축장 추진 반대활동은 유기종 목사(부여기독교연합회 회장)와 이병진 목사(전북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가 보고했다.

 

또한 최태순 목사(충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박명룡 장로(대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박영종 장로(전남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 등은 시군 인권조례 제정 반대활동을 보고했다.

 

또한 심상법 교수(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한국복음주의신학회 동성애 문제 입장을 설명했다. 심 교수는 한국의 1200명의 신학자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복음주의신학회가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성혼 개헌 반대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교세 자발적 납세, 교회 붕괴 목적으로 악용 되서는 안돼

 

 

보고서에 앞서 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교계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평등 보장 규정 신설 개헌() 절대 반대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 및 가족의 성립조건은 남녀의 양성평등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양성평등을 성평등또는 평등으로 고치는 개헌() 절대 반대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개헌() 절대 반대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개헌() 절대 반대 현행헌법 제 10조 제11조 등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람으로 변경하고 망명권과 난민보호규정을 신설하는 개헌() 절대 반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성적지향삭제 개정 충남부여에 추진 중인 할랄도축장 건설 추진 계획 취소 종교인 과세는 철저한 준비와 종교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한 후 시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소강석 목사(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는 인사말을 통해 종교인 과세 관련 이미 저를 비롯한 한국교회 대형교회 대부분은 다 자발적으로 납세를 하고 있다한국교회가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유예하려고 하는 것은 종교인 과세 시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서로 협의하고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결코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사회와 국가에 해악이 되는 사이비 이단들이 세금을 냈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면 이단을 양성화하게 될 것이고 종교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종교농단이 자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 목사는 그보다 더 큰 염려는 이단 사이비가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붕괴를 목적으로 국세청에 근거도 없는 탈세를 신고하여 국세청이 이를 빌미로 교회 재정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가 종교(교회)를 간섭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교회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악순환을 낳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진 장로(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 상임대표)“2007년 김경한 법무부장관 때부토 동성애문제를 대처하기 시작했고, 2013년 차별금지법안을 철회하게 했다한국 교회가 힘을 합하면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를 막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사회와 국가에 해악이 되는 사이비 이단들이 세금을 냈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면 이단을 양성화하게 될 것이고 종교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종교농단이 자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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