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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반쪽 공청회 열려 > 교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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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반쪽 공청회 열려

기독교계와 시민단체 규탄, 한교총 비판 논평 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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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주희 작성일22-05-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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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와 시민단체가 국회 안팎에서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며 공청회 개최를 규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지난 525일 오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청회에 보이콧을 선언했으며,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이날 공청회 관련 논평을 내고 국회법사위 제1소위는 525일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대 토론자도 청중도 없이 평등법 공청회를 강행했다. 이

는 밀실에서 찬성자들만의 논리로 국민의 뜻을 왜곡하려는 몰염치한 권한 남용이다.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은 당초 상대당과의 합의와 국민적 합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쫓기듯 밀실 편파 공청회를 강행함으로써 스스로 정당성 확보에 실패했다. 법사위 제1소위 위원장은 이런 행태를 중단하고 반대하는 다수 국민앞에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한편 5월 24일 본교단 부총회장 김봉준 목사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금식하는 김지연 약사, 길원평 교수 등 관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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