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에 갔지만 도박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2016년 1월 26일 기자회견

교단 재산을 횡령하여 카지노에서 탕진한 박성배 목사의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선고 받은 4년 9개월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박상옥)는 지난 9일 피고인 박성배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6년 11월 22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박성배 목사는 2017년 7월 13일 2심에서는 3개월이 가중된 4년 9개월을 선고 받았다.

3개월 가중된 처벌은 이례적인 것으로 재판부는 사회 지도층인 종교 지도자의 도덕 문제를 엄중하게 질타했다.

박성배 목사는 그동안 카지노 횡령 사실에 대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교묘하게 부인해 왔다. 하지만 1년 만에 모든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위 사건은 교단 역사의 치욕적인 일로, 반드시 진실을 직시하여 교단 정상화를 위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지난 7월 13일 교단 재산과 교비를 횡령하여 카지노에서 도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박성배 목사에 대해 3개월이 가중된 4년 9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순총학원 이사회 회의록 26통을 위조하고, 위조된 이사회 회의록을 24회에 걸쳐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3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박성배 목사의 매제인 전광섭 목사에 대해서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성직자의 도덕적 문제를 엄중하게 질타하며, 이례적으로 훈계했다. 재판부는 “성직은 특권이 아닌 의무이고, 종교를 불문하고 성직자라면 신도들을 선한 삶으로 인도하고 청빈하며 스스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목회자들은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한다. 선한 목자, 도적과 같은 목자, 그리고 삯꾼인데, 선한 목자를 제외하면 물질과 명예만 탐하는 부류이다. 피고인은 어떤 목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박성배는 주일날을 포함하여 거의 매일 도박장에 살다시피했다. 강원랜드에서만 77억원, 그리고 워커힐 도박장에서 51억원을 따고 96억 원을 잃었다”며 “피고인이 빼돌린 돈은 교인들이 땀 흘려 한 푼, 두 푼 헌금한 돈이다. 교단 전체의 재산, 크게 보면 하나님의 재산을 빼돌렸다. 다른 말로 성스러운 제단에 바쳐진 재물을 빼돌려 깊은 쾌락의 심연에 빠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집행유예와 수십 번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하등의 반성의 기미가 없이 계속 범행을 하였다. 그 결과 교단의 재산 피해와 구성원들의 정신적 상처도 크고, 기하성 교단의 분열과 내홍도 피고인의 행위에 기인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시로 말을 바꾸고 거짓 변명만 일삼았으며 증거도 교묘하게 꾸며서 냈다”며 “인간의 법정에서 선고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앞으로 신의 법정, 양심의 법정이 있다. 자신을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훈계했다.